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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충칭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정일 2020-02-15 03:10:58 작성자 이형직 조회수 230

    충칭시 정부는 2월 4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20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번역본을 게제하오니 진출기업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충칭시인민정부판공청

                  코로나 19 대응 및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에 관한 20개 정책

渝府办发〔2020〕14号
 

(1) 행정업무 개선

1. 투자 프로젝트 심사 패스트트랙 운영

방역물자 생산시설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빠른 심사와 밀착지원 제공을 원칙으로 원스탑지원을 병행하여 48시간 심사를 완료토록 하며, 우선적으로 전기, 용수, 토지 등의 자원을 사용토록 것임생산능력은 있으나 자격에 제한이 있는 기업은 먼저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차후 보완을 통해 심사업무를 진행할 있도록 (관련부처 : 시정부 유관부서 구현)

2. 물자 조달을 위한 패스트트랙 운영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방역물자를 구매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정부조달법에서 규정하는 방식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아도 . 수입물자 조달 별도 심사는 불요. 조달업체 선정 신용이 양호한 중소 혹은 영세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관련부처 : 재정국)

3. 방역물자 수출입 관련 패스트트랙 운영

방역 치료에 사용되는 수입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빠른 통관 기준을 적용하여 물자 이동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 해야 함.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2020.1.1.부터 3.31.까지 기증 목적으로 수입되는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수입 단계에서 발생되는 증치세, 소비세를 면하도록 . 또한, 위생분야 유관부서 혹은 조직이 방역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자는 면세 조치하고 이미 부과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을 실시함 (관련부처 : 충칭해관, 세무국, 위생건강위, 재정국

4. 긴급물자 운송 편리화

중요한 방역물자, 생활필수품(식품, 야채  의료폐기물 등을 응급운송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통행의 편리를 보장함 (관련부처 : 교통국, 공안국, 항구물류판공실)

5. 인력 운영 지원

유연한 인력 운영 정책을 실시.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급여조정, 유연근무, 순환근무 등의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 할 수 있음. 직원 해고를 최소화 것을 권장함 (관련부처 : 인력사회보험국)

(2) 기업부담 경감

6. 세금 감면

코로나 19 영향으로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관련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친 최소 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있음. 정액을 정기 납부하는 개체공상호 생산경영자의 경우 세무기관에서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징수액을 조정하며 휴업 수속을 간소화 하도록 (관련부처 : 세무국)

7. 납세신고 및 납세 기한 연기

코로나 19 영향으로 기한 내 납세신고를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건 부합 신고 기한을 연장토록 . 또한 관련법에 의거, 조건 부합 시 납세 기한을 연기 가능하며 이는 3개월을 초과할 없음. 또한, 영향으로 기한 승낙한 세무 말소 등기를 없는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승낙 연기를 진행할 있음 (관련부처 : 세무국)

8.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코로나 19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정황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020 1분기 양로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납부기한을 4 말로 연장할 있음. 연장된 기간 동안은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조치가 사회보험가입자의 대우, 개인인권기록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관련부처 : 인력사회보험국, 세무국, 경제정보위, 재정국)

9. 사회보험료 환급

코로나 19 영향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이후 정상화가 예상되며, 직원 해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축한 인원 수가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기업 직원의 3개월치 사회보험료 총액의 50% 환급 가능 (관련부처 : 인력사회보험국, 의료보험국, 재정국)

10. 주택공적금 부담 경감

코로나 19 영향으로 생산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은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 하향 조정 신청이 가능함. 국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저 수준은 5%이며, 충칭시가 제정한 경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있음 (관련부처: 주택도시농촌건설위)

11. 월세 경감

코로나 19 기간 동안, 국유자산에 분류되는 경영용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1-3개월간의 월세를 감면함. 대형상업용건물, 쇼핑몰, 재래시장운영주체에게 중소기업 영세기업에게 월세 감면 해 줄 것을 권장함. 구현급 정부는 월세 감면을 이행한 임대기업에게 재정 보조금을 지원할 있음 ( 관련부처 :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상무위, 재정국, 각구현 정부)

12. 전기 가스 비용 경감

도매업,소매업,요식업,숙박업의 올해 2,3월치 전기 가스 요금은 현행 정책의 90% 책정함. 충전인프라 운영기업의 2020 2.3 전기 사용 심사를 면제하고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납부함(최소 한도 없음) (관련 부서 : 발전개혁위)

(3) 자금 지원 확대

13. 영세기업 신용 잔고 관리

 시내 은행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2020 영세기업의 신용 잔고가 전년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관리. 코로나 19 영향에 노출된 영세기업에게는 대출 회수, 대출 지연, 대출 중단을 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임 (관련부서 : 은행보험감독국, 금융감독국, 국가자산관리위)

14. 불량 대출 수용 범위 확대

정책 집행 기간 동안,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출불량률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대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독평가 업적평가에 이를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임 (관련부서 : 은보국, 금융감독국, 국가자산관리위)

15. 저비용 금융정책자금 투입 확대

지방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인민은행의 방역 전용 대출자금을 재운용 있도록 장려하여 중소 영세기업의 저비용 대출을 도모. 인민은행 재대출 이율의 50% 수준을 재정투입을 통해 보조 (책임부서 : 인민은행 충칭지부, 재정국)

16. 신용 지원 애로 해소 지원 확대

은행의 대출 소요시간을 단축.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원금 미상환 재대출을 지원. 은행 기구는 코로나 19 영향이 기업에 기존 대출이율 대비 10%이상의 혜택을 있게끔 장려. 2020 영세기업의 신용잔고가 2019 동기 기간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관리. 수입원이 없어진 개인 기업에게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재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기한 초과 연체료를 면제. 은행은 조정 대출 일정 표를 기준으로 개인 기업의 신용기록을 제출할 있음 (책임부서 : 은행보험관리국, 인민은행충칭지부, 금융감독국, 재정국)

17. 금융회사 서비스 품질 제고.

소액대출, 리스, 상업보험 분야의 금융회사는 코로나 19 인한 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리스, 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한 연장 임대료,  이자 감면을 실행 (책임부서: 금융감독국, 은행보험국, 국가자산관리위)

18. 기업 공개 시장 위험 해소

코로나 19 영향으로 주식 질권, 회사채 상환,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인민은행, 증권감독회 관련 금융시장 정책을 활용 있도록 지도함. 상환기간 조정, 정보 공개 연기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관련부서 : 금융감독국, 인민은행충칭지부, 증권감독국, 국가자산관리위)

19. 융자 비용 절감 지원

코로나 19 영향으로 잠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발전 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에게 대출 이자 50% 이하 수준의 이자할인을 제공. 영업자금 대출비용 비율을 0.2‰에서0.1‰로 낮추고 2000만위안 규모의 시정부 차원의 방역물품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생산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관련 부서: 재정국, 경제정보위)

20. 기업 기술 혁신 지원

대학교, 과학연구소, 기업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치료 관련 연구를 지원함. 치료 방법, 약물 개발, 검사 기술 의료 설비 등이 이에 해당됨. 방역 일선 인원이 임상과 연계하여 기술 연구를 진행. 자연과학기금을 활용하고 기술 혁신 응용 발전 전문 프로젝트로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현저한 성과 거양 , 상여금을 지급 (책임부서: 과학기술국)

상기 정책의 실시 기한은 발표일로부터 2020.6.30. 까지임. 국가에서 관련 지원 정책 제정 , 이에 준하여 집행함

충칭시인민정부판공청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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