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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임국시 격리 면제(10.1-10.31)
수정일 2021-09-20 17:48:24 작성자 이정훈 조회수 38

코로나19관련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에 대한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공유합니다.



1. 질병관리청은 그간 베타·감마·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제외한 국가에 적용되어 온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가 10.1-10.31간 한국에 입국하는 탄자니아 출발 내·외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온바,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재외국민께서는  격리면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은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베타·감마·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을 매달 발표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경우 9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금번 격리면제 적용 기간은 10.1-10.31 한국 입국자에 한해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지속 적용 여부는 매월 당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당기간(10.1-10.31)에 입국하며, ①중요사업상 목적 ②학술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중 1개를 충족하며, 이와 함께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 재외공간에 직접 신청 가능한 격리 면제는 인도적 목적에 한정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중요한 사업상 및 ②학술·공익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국내 기업·단체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업·단체가 국내 신청 절차 진행(공관에서는 접수불가)


 

  ① (예방접종 완료 기준) 동일국가(탄자니아)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종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후 탄자니아를 출국하는 내외국민

    - (백신 종류) WHO 긴급사용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을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해야 하며 주재국 보건부 권고 횟수가 아닌 제약회사 권장 접종 횟수를 적용

  

    -  (예) 예방접종 완료일* : 10.1 → 예방접종일 익일부터 14일 경과일 : 10.15 →10.16 0시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일, 1회 접종 백신(얀센)의 경우 접종일

   

    -  (교차 접종) 동일국가(탄자니아)에서 1,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시 예방접종 완료자로 판단


  ② 격리면제 신청 목적별 요건


    - 직계  가족 방문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또는 직계 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불포함

    - 장례식 참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자의 유골 운구

 

 ③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인 부모와 동반입국시 격리 면제 가능

     (단, 격리면제신청서 발급 신청 필요)하며, 6-18세 동반자녀의 경우 격리 면제 불가


  ④ 유의사항 1: 한국 입국 전 체류·출국·경유 국가 확인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감사·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 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국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⑤ 유의사항 2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지참 요망


□ 신청 절차: 주탄자니아대사관에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온라인(영사24)신청

      

   ① 구비 서류: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시 반려 처리


격리면제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직계가족 방문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 붙임 1서식

  ※ 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은 격리면제 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 불요

② 백신접종증명서류

③ 신청인 여권사본

④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주 가족과의 관계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정등본 등)

장례식 참석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 붙임 2서식

② 백신접종증명서류

③ 신청인 여권사본

④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⑤ 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현재 탄자니아내에서는 주재국 의료기관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개시되지 않은바, 백신접종증명서류 제출 관련 하여서는 주탄자니아 대사관에 개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의 관할공관에 신청


       -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 보유시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여부) 각국별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제3국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탄자니아 출국시 격리면제 가능 여부)

제3국에서 이미 발급받은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 내 입국시(한국 도착일 기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나,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출국·경유시 격리면제서의 효력 즉시 상실


 ③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 (①입국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④주소지 관할 보건소(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④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 면제서 효력 유효


   - (예) 발급일이 2021.10.1 인 경우 2021.11.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1회 국내 입국시에만 가능하며 재사용 불가


 ⑤ 신청기간 : 출발일 기준 최소 1주일전 공관 업무시간 내 신청 권장


 ⑥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234조), 감영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조치 내용 : 국내 입국시 격리의무(14일)가 면제 / 진단검사 3회 실시


 ① 한국 도착 후 이동시에는 가금적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입국 즉시 숙소로 이동 필수


   ※  대중교통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우, 소지하신 격리면제서 또는 검역대에서 여권에 부착한 해외접종완료자 스티커를 보여주고 탑승 요청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와 함께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6-18세 백신 미접종자 등)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 불가

 ② 입국 후 1일 이내(입국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가격리앱에 입력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1차 PCR 검사 결과 대기


- 입국한 다음날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도 전환


- PCR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검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는 숙소에서 대기해야 하며, 양성 판정시 격리면제의 효력 즉각 중단


추가 PCR 검사 : 입국 6-7일차 검사

- 입국 6-7일차에 한국내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 2차 실시하고 결과를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


붙임 1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 구비 서류

붙임 2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 면제 구비 서류

붙임 3 :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Q&A)




                                                                             /끝/

첨부파일 (붙임 1)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관련 제출 서류.hwp
(붙임 2)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관련 제출 서류.hwp
(붙임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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