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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람] 코로나19 관련 현지 입국 및 이동제한 조치내역
수정일 2020-03-25 01:13:15 작성자 김승현 조회수 359

표제 관련, 독일 현지 입국 및 외출제한 조치내역을 하기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일 등 EU국가 입국제한 조치 시행(3월 17일 발표 / 4월 16일(30일간) 적용)

 ㅇ 주요사항 : 비 EU 국민의 EU 회원국 입국제한 실시(항공 및 해상)  

 ㅇ 적용시점 : 3월 17일(수) 20시 현재 시각부터 즉시 
 ㅇ 적용기간 : 4월 16일(목)까지 30일간,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적용 예외대상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4개국

  - 영국 및 아이슬란드 국민

  - EU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비 EU 국민

  * 장기체류 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으며, 독일 내무부는 체류권(Aufenthaltstitel)자와 이에 준하는 비자 소지자를 뜻한다고 설명 

  ** 독일 입국 계획 전 비자상태별로 상세내역 확인 필요

 ㅇ 비고

  - 비 EU 국민의 독일 등 EU 국가 입국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 예정

  - 상세 내역은 독일내무부 사이트 참고 요망(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3/corona-reisebeschraenkungen.html)





□ 독일 `개인간 접촉금지 조치(Kontaktverbot)` 요약
 
적용기간 : 3.22()~4 4() 최소 2주간이며, 추후 연장 가능

  주요내용

  1) 외출  최대 1인의 외부인만 동반 가능,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 외출은 허용

  2) 외출 타인과 최소 1.5m 간격 유지

  3) 식당 요식업계는 영업을 금지하며, 음식 배달서비스나 주문한 음식을 찾아가는 것은 허용

  4) 미용실, 마사지샵, 네일샵  개인 미용 서비스업체는 영업 금지

  5)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시설 자택에서의 집단 모임 금지

   * 경찰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찰 예정이며 처벌 가능  

  예외사항 출근,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불가피한 회의 참석  시험 응시, 개인 단위 산책은 허용

   *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근을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별도 없음.  

  비고

   - 벌금 등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음.

   - 상세내용은 연방정부 발표자료 참고 요망(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besprechung-von-bundeskanzlerin-merkel-mit-den-regierungschefinnen-und-regierungschefs-der-laender-zum-coronavirus-1733266
   -
연방주별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가능

    * 3.24(화) 현재 바이에른주, 자를란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프라이부르크시는 보다 엄격한 외출제한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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