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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진출기업 노무관리, 물류 FAQ
수정일 2020-03-24 12:01:26 작성자 유상철 조회수 627

코로나19 관련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 물류 FAQ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노무관리


ㅇ 코로나19로 인한 종업원의 임금
  - 베트남 노동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객관적 사유, 경제적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 중단 시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노동법 제98조3항)
  -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1) 최저임금 이상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여야 함.
   * 만약, 근로자가 적법한 사유 없이 월 5일, 연 2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노동법 제126조). 무단결근으로 해고 시 증빙 자료 확보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 준수 필수.


ㅇ 무급휴가
  - 노동법상 현 코로나19 사태는 무급휴가 대상이 아님(베트남 노동법 제116조2, 3항).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를 시행할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유급휴가
  -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방안이 있음.
  -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일정 통지는 근로자와의 협의 사항임을 유의


ㅇ 병가
  - 확진자의 경우, 적법한 진단서 등이 있다면 병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위 경우 사측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는 베트남사회보험(Vietnam Social Security)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75% 수준의 질병 급여를 받음.
   * 단, 사측에서 사회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에 근로계약상 병가처리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의심자의 경우, 증빙 발행 불가 등의 이유로 병가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가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별도 합의 필요


ㅇ 영업의 일시중단
  - 기업은 최대 2년까지 휴업이 가능(기업법 제200조)
  - 단, 휴업은 노동법상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우리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근로관계에 있어 기존 노동관계법 이외에 별도의 지침이나 정책은 아직 없음. 베트남 정부는 3월 4일 자로 총리령 Directive No. 11/CT-TTg 등을 통해 노동보훈사회부로 하여금 고용 관계에 대한 보고, 근로자의 사기 고양, 코로나 영향으로 해고된 직원 지원책 강구 등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



2. 베트남-캄보디아 육상물류


ㅇ 베트남, 캄보디아 양국 담당자 아래와 같이 합의
  - 운전기사는 방호복을 착용. 귀국 시 방호복은 폐기하고 운송수단 방역     
   * 운전기사는 국경 게이트에서 의료검진을 받으며, 시설격리 면제


  - 양국 운전기사는 서로 접촉 없이 171국경표지석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송수단을 방역 후 인계      
   * 운전기사는 운송수단을 인계받기 전 의료검진을 받으며, 시설격리 면제


  - 화물을 171국경표지석으로 운송한 후 수취국의 운송수단으로 환적
   * 운전기사는 국경 게이트에서 의료검진을 받으며, 시설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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