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뉴욕KBC, 코트라 뉴욕
지역총괄 관리메뉴

공지사항 이메일보내기 프린트 하기

공지사항

Q&A 보기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수정일 2018-01-13 01:07:09 작성자 이성은 조회수 282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이     하     =

 

 

1. 개요

 

ㅇ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2. 주요 내용

 

 ㅇ (적용시기) '18. 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신고 입력화면 4월초 개통 예정) 

 

 ㅇ (납세의무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보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특수관계자 보유분 포함)

         - 상장주식 1%~2% 이상(또는 시가 20억), 비상장주식 4%이상(또는 시가 40억) 등

 


 ㅇ (과세대상) 출국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예탁증권 포함) 



 

 ㅇ (신고납부방법)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함.

     한편, 납세담보제공, 관리인 지정 등 납세유예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

     도소득세 납부유예는 가능하나, 실제로 양도시점에 해당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세액계산 방법 등 상세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 바람.

 

ㅇ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 상기 납세의무자인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해야 함.

     * 상기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의무 배제


 

 

 


첨  부  1.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1부.    끝.


첨부파일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hwp
이전글
[SV News] 자율비행 헬기 미래형 교통 수단으로 CES에서 선보여
다음글
[SV News] GM,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량 2019년 대량 생산할 예정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다음 네이버 구글 싸이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