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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 캄보디아 국유지 투자법 문의
작성일 2013-06-24 17:03:00 조회수 5144

 

[법무] 캄보디아 국유지 투자법 문의

 

법무법인 에이펙스 캄보디아사무소

이경천 변호사(kclee@apexlaw.co.kr)

 

(질문)

 

캄보디아 국유지를 임대 또는 양허받아 농업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캄보디아 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캄보디아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캄보디아 개인(또는 법인)이 소유한 경우와 국가가 소유한 경우가 있으며,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다시 공적국유지(Public State Land)와 사적국유지(State Private Properties)로 나누어집니다.

 

캄보디아 헌법 및 토지법상 외국인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단지 토지이용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농업개발 및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는 투자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양허받거나(Economic Land Concession)나 장기임차(Long Term Lease)를 고려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양여비 및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경제적 토지양여 방식으로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적토지양허에관한시행령’ (Sub Decree on Economic Land Concession)에 의하면 경제적토지양허(Economic Land Concession)은 사적국유지(Private State Land)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국유지(Public State Land)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국유지(Public State Land)는 매매, 양도 또는 임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적국유지를 대상으로 경제적토지양허를 신청할 경우 사적국유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공적국유지에 대하여 경제적토지양허를 받을 경우, 해당부지에 대한 경제적토지양허를 총리가 승인하는 예비승인서(Sor Jor Nor)가 발급된 이후 시행령을 통하여 해당부지를 공적국유지에서 사적국유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반하게 됩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업프로젝트(2,500달러 이상 투자금 또는 1,000헥타 이상 토지)는 캄보디아 농산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가 경제적 토지양허권 수여를 담당합니다.

 

특정인 또는 동일한 자연인이나 동일한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여러 법인을 위하여 10,000 헥타를 초과하는 여러 개의 토지상의 토지양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경제적 토지양허는 최대 99년(민법 규정에 따라 50년으로 제한되기도 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토지양허권자는 해당부지를 개간(clearing)할 수 있으며 산림지역인 경우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토지양허권자는 개간시 수확한 목재를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고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 농업투자인 경우 투자법상 투자적격사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투자적격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면제 등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토지양허권이 등록되어 증서(certificate of economic land concession)가 발급된 이후에는 ‘장기임차권 및 경제적토지양허권 양도 및 담보설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설정, 양도, 재임대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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