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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 법인인감
작성일 2013-10-01 10:53:54 조회수 4550

[질의]

 

캄보디아 법상 법인인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법인인감의 등록 및 확인

 

캄보디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상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데, 이 때 상무부에서 법인인감을 발급하여 주고, 법인인감을 등록을 합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법인인감 증명서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법인인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상무부에 등록된 인감사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에서 발급하여 준 법인인감사본을 사용된 법인인감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경찰서에 비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의 법적 효력

 

캄보디아 회사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제115조에 따르면, ‘문서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이사, 임원, 대리인이 서명을 하였다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법인인감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서명을 하였을 경우 해당 문서는 법인인감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캄보디아 관행상 권리의무에 관계된 법률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서명과 무인을 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 및 무인을 하였을 경우 법인인감이 없어도 법상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나 실무상 서명, 무인과 법인인감 날인을 함께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이 없이 법인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문서의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서류 등에는 반드시 법인인감과 서명을 함께 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서류라고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의 입회 하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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