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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콰도르 정부 국가비상사태 추가 선포(60일)
수정일 2020-06-20 10:58:46 작성자 정지웅 조회수 293

출처: 주 에콰도르 대사관


ㅇ 6.15.(월) 밤 11시, 에콰도르 정부는 60일간의 국가비상사태(Estado de Excepción)를 추가로 선포하는 정부령(제1074호)을 공포하였음.

ㅇ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추가 선포 사유로 에콰도르 국민과 사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파로 인한 보건 및 경제 위기의 지속을 제시함.

※ 앞서 에콰도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위기로, △ 3.16.(월) 60일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정부령 제1017호), △ 5.15.(금) 30일간 국가비상사태 연장(정부령 제1052호)

ㅇ 정부령 제정 배경

 - 3.16.(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의 최장 유지기간(90일) 만료(헌법 제165조)

 - 이전 국가비상사태 관련 2건의 정부령을 근거로 현재 적용 중인 시(cantón)별 코로나19 위기경보체계, 중앙 및 지역 비상대책본부(COE) 운영, 각종 비상대책본무 및 정부부처 발령 규제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현행 헌법상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재차 선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이번 정부령 제1074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여부 결정에 관심이 주목됨.

 - 코로나19로 야기된 보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헌법재판소가 동 정부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확률 희박

 - 다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및 상황 호전 시 즉각적인 국가비상사태 해제 등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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