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실리콘밸리, KTC, SAN FRANCISCO,SILICON VALLEY

2018.12.15(토)11:49:58


무역관소개 공지사항 이메일보내기 프린트 하기

공지사항

Q&A 보기
제목 [SV News]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대한 정부 법안
수정일 2018-05-04 07:50:52 작성자 엄현준 조회수 630
May 3, 2018                                                  지난 뉴스는 kotrasv.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FOCUS]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대한 정부 법안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장, Ajit Pai(아짓 파이)는 6개월 전 Title II 인터넷 망 중립성의 대한 법안 복귀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였고 지난 2월이 되어서야 공보 등록 되었다.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규제하여 유저, 웹사이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등만으로 데이터 사용의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예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유 없이 어떤 웹사이트나 온라인 콘텐츠를 지정하여 차단하거나 인터넷 속도를 감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벌써부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시장 선두 주자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 Comcast는 몇 차례 FCC와의 법정 공방을 거치며 이러한 규정에 맞서 싸웠고 기업 성장의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이 법안을 폐지한 상태이다.
 
미 정부 자유당 의원 Ed Markey는 이에 맞서 Title II 인터넷 망 중립성의 법안을 다시 제기하기 보다는 Congressional Review Act(CRA)를 통해 의원들의 투표 결과로 잘못된 연방기관의 선택을 취소하여 폐지된 법안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더 빠르다며 의원들의 사인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오늘 같은 정보 시대에 만약 이유도 없이 인터넷 이용이 차단된다면 많은 사용자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꽃 튀는 이 싸움은 다음 주에 국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 Anthony 매니저<anthony@kotrasv.org>
자료원: TheVerge
[Daily News]
1. 테슬라, 최대 손실 발표
2. DARPA, 가짜 뉴스 식별 기술에 투자
3. 구글 홈, 음성으로 5,000개 이상의
    기기 컨트롤 가능

4. 시행착오를 통해 교육 받는 로봇




 
[Conference Schedule] 
1. Red Hat Summit 2018 May 8-10
2. TC Sessions: Robotics 2018 May 11
3. PGConnects 2018 May 14-15
4. The AI event for data-driven marketers
    2018 Aug 21-22





 

Silicon Valley News 문의는 taeil.cho@kotrasv.org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수신거부를 원하시는 경우, 여기 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7 KOTRA Silicon Valley, All rights reserved.
3003 North 1st Street, San Jose, CA 95134
첨부파일
이전글
[SV News] BMW, GM 등 자동차 대기업들, 블록체인 연구 그룹 발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다음 네이버 구글 싸이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