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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북한경제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남북간 교역현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KOTRA가 주재하고 82개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여 연간 무역통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KOTRA는 연간으로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뉴스-북한정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개성공단 입주 관련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www.kidmac.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북간 거래는 민족 내부간 거래로 보아 통상 국가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 세관에서는 북한산이라는 증명이 있는 상품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증명은 민경련이라는 북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경련은 남북간 거래를 총괄하는 창구로서 중국 단동 압록강 호텔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요수출국(미국, 일본, EU 각국 등)들은 실질적 변형 기준(물품의 제조 과정을 중 이전의 모양, 이름, 사용 방법 등에 변화를 가져온 제조 과정이 일어난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요 세계 시장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제품 수출시 세율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북교역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북교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취득(한국무역협회): 상품수출입 교역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함 
2) 북한주민접촉신고(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으로 신청 
3) 북한주민접촉: 직접접촉, 간접접촉→ 상담 및 계약체결: 중개 상담 요청 및 문의사항은 남북경협사무소
    (001-8585-2100) 
4) 물품 반출/반입 승인: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5)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필요시) 
6) 화물운송 및 통관서류 확인 
7 )통관 및 대금결제: 세관, 외국환은행 
8) 교역결과 보고: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통일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