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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