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지식재산권보호

해외지식재산권보호

IP-DESK 미설치 지역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IP-DESK 소재국가는 제외함

  • 신청자격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1)·중견2)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소·중견기업의 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만 인정

  • 지원내용 법률자문 지원
    •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지원
      지재권 법률자문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ㅇ 상표 ·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 한도)
      연 4건/1社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ㅇ 경고장 접수 등 실제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 한도)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
      침해조사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ㅇ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통합)
      행정단속 ㅇ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 지원절차 세부 사항은 안내자료 참조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지원방법) www.kotra.or.kr가입후, 코트라 사업신청 홈페이지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 지원신청
    • (문의처) 해외지재권실 담당(02-3460-3351,3357, ip-desk@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