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에 대해 초동대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IP-DESK 소재국가는 제외함

해외지재권분쟁 초동대응지원 이미지

신청자격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1)·중견2)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소·중견기업의 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만 인정

지원내용

지재권 법률자문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지원

지재권 법률자문
구분 세부내용 비용 횟수
분쟁예방 ㅇ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요소에 대한 자문
* 선행특허·유사상표 검색, 지재권 침해여부 검토 등
소요비용 50% (건당 $1,500 한도(국내 100만원) 연 4건/1社
(분쟁 예방 및대응 통합)
분쟁대응 ㅇ 경고장 접수 등 실제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 자문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소요비용 70%(건당 $3,000 한도(국내 300만원)

침해조사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

침해조사
구분 세부내용 비용 횟수
침해조사 ㅇ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통합)
행정단속 ㅇ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소요비용 70%(건당 $10,000한도)
* 지원절차 세부 사항은 안내자료 참조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지원방법) www.kotra.or.kr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안내 ▶ 해외투자진출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페이지 내 “사업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KOTRA 해외지재권보호실 초동대응 지원사업 담당(02-3460-3359, 3357, ip_patent@kotra.or.kr, ip-desk@kotra.or.kr)
www.ip-des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