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KODITS 인사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미 국방부 2024년 예산안 발표
등록일 2023-03-18
  • 국가(무역관)
    미국(워싱턴)

주요내용

 

미 국방부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8420억 달러(1100조원) 규 모의 예산을 의회 제출

 

이는 2023년 대비 260억 달러가 증액된 예산으로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 및 러시아 견제를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 및 대내적으로 국가 방어, 군인들의 복지 증진 그리고 팀워크를 통한 성공 등 세 가지 핵심 목표 하에 대규모의 투자 추진 계획 발표

 

ㅇ미 국방부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지금 까지 국방부에서 낸 가장 전략 중심적인 요청이라고 언급하며 국 방부 최대 규모인 1700억 달러 규모의 조달 투자를 비롯하여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RDT&E)1450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한 군사적 우위 강화 표명

 

-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 및 도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준비된 전투력, 협력군 유지 및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


- 예산 요청서는 기존 2022년 국방 전략 (NDS)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8420억 달러의 예산은 자원과 전략 연결, 전투원, 동맹국 및 국제 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필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8pixel, 세로 374pixel

  

<미 국방전략 (NDS)/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ㅇ주요 세부 예산 내역:


예산 내역

예산액 (US 달러)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

1450

무기 조달

1700

F-22, F-35, F-15EX를 비롯한 전투기 개발, 현대화, 조달 등 공군력 강화

611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 등 해상 전력

481

육군 및 해병대 전투 차량 현대화

139

핵 전력 현대화

377

탄도 미사일 잠수함 생산

62

차세대 요격미사일(NGI),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 단거리방공체계(SHOR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사일 차단 및 방어 강화

298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괌 방어

15

초음속 미사일 및 정밀 무기 구매

110

핵심 우주 사업

333

동맹국 및 파트너 군대 준비 태세 구축 유지비용

1440

정밀 유도탄을 포함한 탄약 수급

306

사이어 보안

51


ㅇ 기타:

- 군인 급여 5.2% 인상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지원, 군 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설 및 가족 주택 프로그램에 167억 달러

- 정밀 유도탄을 포함한 탄약 수급에 전례 없는 다년간 계약 (MYP)권한 이용, 중요 탄약 저가 제공 및 재고 보강

* 기타 자세한 예산 내역은 별첨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3-03-16 09263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6pixel, 세로 881pixel

<미 국방부 예상안/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검토의견

 

미 국방부 2024 회계연도 예산을 반영을 통한 방산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미국 국방 사업 조달 기회 발굴 노력 필요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s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4 Defense Budget

 

사이트: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4/FY2024_Budget_Request.pdf

 

게시일자 :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