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S 인사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주요내용
미 국방부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8420억 달러(약 1100조원) 규 모의 예산을 의회 제출
ㅇ이는 2023년 대비 260억 달러가 증액된 예산으로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 및 러시아 견제를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 및 대내적으로 국가 방어, 군인들의 복지 증진 그리고 팀워크를 통한 성공 등 세 가지 핵심 목표 하에 대규모의 투자 추진 계획 발표
ㅇ미 국방부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지금 까지 국방부에서 낸 가장 전략 중심적인 요청이라고 언급하며 국 방부 최대 규모인 1700억 달러 규모의 조달 투자를 비롯하여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RDT&E)에 1450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한 군사적 우위 강화 표명
-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 및 도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준비된 전투력, 협력군 유지 및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
- 예산 요청서는 기존 2022년 국방 전략 (NDS)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8420억 달러의 예산은 자원과 전략 연결, 전투원, 동맹국 및 국제 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필수

<미 국방전략 (NDS)/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ㅇ주요 세부 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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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역 |
예산액 (US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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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 |
14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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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조달 |
17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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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F-35, F-15EX를 비롯한 전투기 개발, 현대화, 조달 등 공군력 강화 |
61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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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 등 해상 전력 |
48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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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및 해병대 전투 차량 현대화 |
13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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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력 현대화 |
37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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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 잠수함 생산 |
6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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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요격미사일(NGI),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 단거리방공체계(SHOR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사일 차단 및 방어 강화 |
29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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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괌 방어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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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속 미사일 및 정밀 무기 구매 |
1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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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우주 사업 |
33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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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및 파트너 군대 준비 태세 구축 유지비용 |
14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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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유도탄을 포함한 탄약 수급 |
30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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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어 보안 |
51억 |
ㅇ 기타:
- 군인 급여 5.2% 인상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지원, 군 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설 및 가족 주택 프로그램에 167억 달러
- 정밀 유도탄을 포함한 탄약 수급에 전례 없는 다년간 계약 (MYP)권한 이용, 중요 탄약 저가 제공 및 재고 보강
* 기타 자세한 예산 내역은 별첨 참조

<미 국방부 예상안/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 검토의견
ㅇ 미 국방부 2024 회계연도 예산을 반영을 통한 방산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미국 국방 사업 조달 기회 발굴 노력 필요
□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s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4 Defense Budget
사이트: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4/FY2024_Budget_Request.pdf
ㅇ 게시일자 :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