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중국 해군의 확장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의 일부를 한국과 일본에 아웃소싱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

◦ 미 해군은 30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약 350척을 보유 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 추세

◦ 중국은 전 세계 조선 건조의 45~ 50%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1% 점유율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의 절 반 가격으로 군함 건조가 가능하며 모듈식 구조, 로봇 공학, AI 및 자동 화 공정 활용

◦ 이에 미 해군은 계획된 함정 건조 사업 일부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아 웃소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아웃 소싱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제시

① 미국 내 장기간 축적된 조선건조 기술과 인력 유출의 문제

② 군함건조 기술 유출 및 지적재산권 이전 문제

③ 미 해군이 지불해야 하는 아웃소싱의 높은 비용 (군함 건조는 전체 지 출의 15~20%에 불과하나 유지보수, 특수무기, 연료 및 인건비 비용 불 포함) 및 보안 문제

◦ 대응 방안: 한국과 미국이 미 해군 보조함 (Auxiliary ships) 건조 담당

◦ 미 국내 관련 법규인 Jones Act (1920)에 따라 해군 선박의 해외 건조 불가로 법의 일부 개정 필요

- 미 해군, 현재 일본의 민간 조선소를 활용하여 전투함 수리 및 개조 로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 연구중

※Jones Act: 모든 미 해군 및 상선 선박은 미국 인력에 의해 미 국내에서 조립되 어야 하며, 미군 해군 함선의 연례 보수작업은 외국 항구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 는 법안

□ 결론 및 시사점

◦ 미 해군은 낙후된 미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의 제조 및 생산 프로그램을 배우고 인공 지능 및 로봇 기술 등 현대 기 술 활용 필요

<사진 출처: RealClear Defense >

□ 검토의견

ㅇ 미 해군의 전투함 건조 아웃소싱 계획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이와 관련 소싱 기회 발굴 노력 필요

□ 출처

사이트: RealClear Defense:　Should the U.S. Navy Outsource Shipbuilding to Japan and South Korea?

https://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23/07/17/should_the_us_navy_outsource_shipbuilding_to_japan_and_south_korea.

ㅇ 게시일자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