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8월 15일 파라과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의회 검토 중이었던 “레이더 의무 획득” 법안이 승인되면서 “모든 국토 영공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의 레이더에 대한 의무적인 획득 및 가동 시행” 법률이 재정됨.

  ㅇ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파라과이 공군은 파라과이 항공청(DINAC)과 협력하여 레이더 감시망을 운영하게 되며, 파라과이 국방부는 해당 레이더 획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관리하게 됨.

  ㅇ 파라과이 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에 의해 2년 내로 레이더망 구축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파라과이 국방부는 2024년 국가예산안에 레이더 획득 예산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오스카르 곤잘레스 신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레이더 획득 및 설치는 파라과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파라과이 국방에 필수 요소이기에, 이미 대통령께 승인도 받았다. 따라서, 레이더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현재 파라과이 국방부가 획득 계획인 레이더 스펙은 최소 3D 1차 레이더, 탐지높이 최소 2,000피트 등이 언급됨.

  ㅇ 한편, 민간항공청 내부에서는 공군과 별개로 민간 공항용으로 1차, 2차 레이더를 따로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검토의견

  ㅇ 그동안 파라과이는 레이더망이 부재로 영공 감시가 불가능해, 주변국의 마약 밀수 등의 통로가 되어 왔음.

  ㅇ 파라과이는 대체적으로 국방 분야에 대해 무관심한 기조인 데 반해, 레이더망 구축에 대해서는 정계 전반에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레이더 획득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됨.

□ 출처 

 ㅇ 출처 : Defensa, Zona Militar, La Nacion 등

https://www.defensa.com/paraguay/paraguay-creara-sistema-radarico-vigilancia-control-espacio

https://www.zona-militar.com/2023/09/29/el-congreso-de-paraguay-promulga-la-nueva-ley-de-radares-primarios/

https://www.lanacion.com.py/politica/2023/09/26/compra-de-radares-ffaa-y-dinac-buscan-adquirir-equipos-por-separado/

 ㅇ 게시일자 : ’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