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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S 인사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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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파라과이(아순시온)
□ 주요내용
ㅇ 10월 27일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 정부는 ‘반(反) 조직범죄, 돈세탁 및 부정부패 협약’에 공동 서명했음.
- 각각 파라과이 내무부 장관, 브라질 법무부 장관이 서명함.
ㅇ 동 협약을 통해 양국은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국제적인 범죄와의 전쟁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함
ㅇ 협약 체결 직후,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앞으로 브라질과의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범죄와 싸우기 위해 민간 무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ㅇ 페냐 대통령은 “국방 위원회 관계자들은, 내가 파라과이 내에 총기가 수입되는 것에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미 총기 수입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며,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의 치안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총기 수입 조치가 브라질 측에도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힘.
ㅇ 페냐 대통령 발표 이후 군수물자관리국(DIMABEL)은 민간 기업 또는 개인의 총기 수입 허가서 발급을 일시 중단했음. DIMABEL의 호세 발부에나 국장은 대통령령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총기 수입 허가서에 서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힘.
□ 검토의견
ㅇ 파라과이 정부의 민간 총기 수입 금지 조치로 앞으로 군·경찰 조달 용도의 총기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해당 조치에 대해, 총기 수업 업체 등의 반발이 상당한데, 정식으로 수입되는 총기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되는 총기 또한 상당하고,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총기는 불법 유통되는 총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조치가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음.
□ 출처
ㅇ 출처 : IP, ABC Col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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