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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S 인사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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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파라과이(아순시온)
□ 주요내용
ㅇ 파라과이 정부의 강화된 민간 부문 총기 수입 규제
- 2023년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취임 후, 악화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의 총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음
- 페냐 대통령은 당시 범죄율 증가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민간 총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최근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파라과이 의회,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민간 총기 수입 규제 강화 추세
- 파라과이 의회의 자금세탁 방지 위원회가 총기 수입 관련자 (총기 수입 협회 대표) 및 파라과이 중앙은행 총재를 소환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 무기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임
- 위원회는 민간의 불법 무기 유통과 관련해, 은행 시스템의 제약이 불법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ㅇ 불법 총기 유통 현황
- 파라과이 자금세탁 방지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약 1,300만 달러 상당의 총기가 파라과이에 유입되었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고함
- 특히,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유입된 100여 정 이상의 총기가 범죄 조직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검토의견
ㅇ 수출 전략 재정비 필요
- 파라과이에서 민간 바이어의 직접적인 총기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산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의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군의 공공 조달을 통한 수출 경로에 집중할 필요 있음
□ 출처
ㅇ 출처 : UH, Ho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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