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2025년 국방 예산 및 군 현대화 계획 발표

- 파라과이의 2025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3.3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운영비, 기타 투자비에 사용될 예정임

- 군 현대화 사업은 동 2025년 예산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국방 예산 외의 별도 자금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파라과이 군 현대화 사업 계획

- A-29 슈퍼 투카노 항공기 획득: 브라질 엠브라에르社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총 6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레이더 및 야간비행 장비, 무기 시스템 등 다양한 추가 장비 패키지가 포함됨. 현재 브라질에서 조종사 훈련을 진행 중임

- 레이더 시스템 도입: 아직 최종 구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INVAP社 제안을 검토 중임

- 해군 함정 현대화: 미국 정부로부터 대형 함정 2척과 소형 함정 8척을 포함한 10척의 순찰함정을 기증받을 예정이며, 국경 주요 강인 파라과이강, 파라나강 국경 순찰에 사용될 예정임

- 드론 및 사이버 방어 시스템: 미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드론과 사이버 방어 장비를 도입하여 파라과이의 전자전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진행 중임

- 이외 육군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검토의견

ㅇ 국경 치안 장비 수요 대응

- 파라과이는 국가 간 분쟁보다는 치안 유지가 핵심 과제이며, 국방부 또한 국경 지역 치안 유지 및 단속 능력에 초점을 맞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내륙국가 특성상 국경감시를 위한 항공기, 레이더망, 순찰정, 드론 등 통합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ㅇ 재원 조달 방식 제안 필요

- 파라과이의 제한된 재정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예산 구조에서는 새로운 장비 도입을 위한 국방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이에 그동안 대부분 우방국가들의 기증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 국방부 장관이 군 현대화 사업을 국방 예산 외의 별도 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외국 방산업체들이 파라과이 국방부 측에 각종 금융 조달 방안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파악됨

□ 출처 

ㅇ 출처 : Zona Milita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