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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S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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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군사법 비준

등록일 2025-04-10

국가(무역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ㅇ 2025년 3월 인도네시아 의회는 2004년 인도네시아 군사법(TNI)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겸직 할 수 있는 부처가 확대된다.

ㅇ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인권단체들과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과거 수하르토 군부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ㅇ 2024년 10월 신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적인 영역에 대해 군대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예로,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무상급식사업은 군수지원을 받았다.

ㅇ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처확대) 현역 군인이 법무장관실을 포함해 14개 부처와 정부기관에서 직위를 사임하지 않고도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전에는 군인의 역할이 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10개 특정 부처에서만 제한되었다. 추가된 4개 기관은 법무부(Kejagung), 재난대응청(BNPB), 테러방지청(BNPT), 국경관리청(BNPP)이다.

- (정년연장) 개정안은 장교의 정년 제한을 높여 부사관은 55세까지, 4성 장군은 63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쟁외군사작전) 기존 14개에서 16개로 증가했으며, 해당 작전에는 사이버공격, 민간에 대한 방어노력 등이 포함된다.

첨부파일

[방산정보] 자카르타 무역관_인도네시아_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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