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7월. 17일(목요일), 상파울루 무역관

□ 개요

○ 브라질 국방부 장관 조제 무시우 몬테이루(José Múcio Monteiro)는 2023년부터 군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무시우 장관과 룰라 대통령 간 협상을 통해 인상안이 마련됨.

○ 2025년 7월 16일, 브라질 상원은 군인들의 기본급을 9% 인상하는 정부의 임시조치(MP)를 최종 승인함. 해당 조치는 이미 7월 10일 하원 통과 후 대통령 룰라(PT)의 공포만을 남겨둔 상태였으며, 8월 8일까지 미승인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음.

□ 상세내용

○ 해당 임시조치에 따르면 군인들은 이미 2024년 4월에 4.5%의 인상을 받은 상태이며, 2025년 1월에 또 다른 4.5% 인상으로 총 9%의 인상이 적용될 예정. 정부는 이 조치가 첫 해에는 30억 헤알(약 5억 달러), 둘째 해에는 53억 헤알(약 9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함.

○ 이번 급여 인상으로 인해 현역·예비역 군인 및 연금 수령자 약 7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됨. 상위 계급에 속하는 해군, 육군 대장 및 공군 중장의 경우 기본급이 13471헤알(약 2400 달러)에서 14711헤알(약 2700 달러)로 인상됨.

○ 최하위 계급인 훈련병, 해군 수병, 나팔수 등은 1078헤알(약 200 달러)에서 1177헤알(약 220 달러)로 인상됨. 참고로 soldo(기본급)은 군인의 전체 급여 중 일부에 불과하며, 각종 수당, 추가 보수들이 더해져 총 수령액은 4만 헤알(약 7400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음.

○ 파주엘루 하원의원은 "정부도 알고 있듯 이번 인상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군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제약상 가능한 최대치였다"고 밝혔고 해밀턴 모랑 상원의원 역시 이번 인상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그는 “관련 기간의 누적 인플레이션이 약 34%에 달하는데, 이번 9% 인상은 실질임금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정 계층을 위한 수당·복지 개선안을 제안했으나 최종안에는 미반영. 모랑 의원은 "해당 문제는 향후 국방 재정의 핵심 이슈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브라질 국방부에 따르면, 예산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4년 총 지출 1240억 헤알(약 229억 달러) 중 인건비 지출은 1068억 헤알(약 197억 달러)로 전체 국방 예산의 대부분(86.2%)이 군인의 급여·연금 등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브라질 국방 지출>

(단위: 십억 헤알)

[자료: 국방부, 2025.07.16]

□ 무역관 의견

○ 이번 군 급여 인상은 군의 실질 구매력 회복과 국방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됨.

○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군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며, 국방부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바, 국방 물자 및 인프라 관련 산업에 대한 간접적 투자 확대도 기대됨.

□ 정보원 및 일자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25/07/senado-aprova-mp-que-aumenta-remuneracao-de-militares-em-9.shtml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