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인도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0조 루피(약 324조 원) 규모의 경제지원책* 중 하나로 방위산업에 대한 구조개혁 단행을 예고
* 지난 5.12일 인도 모디 총리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경제지원책 개요를 설명

ㅇ 인도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지난 5.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기존 49%에서 최대 74%까지 확대하고 이를 자동승인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 발표

ㅇ 또한 자국민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 무기 및 군수 플랫폼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
* 수입제한 무기 및 군수 플랫폼 품목은 추후 공개 예정

ㅇ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이번 구조개혁이 방산부문의 수입을 줄이고 자체 방산무기 제조, 생산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다고 언급. 또한 해당조치가 인도 제조기업 혹은 인도에 제조회사를 세운 기업들에 한해 수혜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 밝힘

ㅇ 2020/21 회계연도 기준 인도는 4조7100억 루피(76조4478억 원)를 국방예산으로 배정했으며 이 중 1조 루피(16조2300억 원) 규모의 자본지출사항이 포함

ㅇ 인도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정책을 방산분야까지 확대하고 방산제품의 현지생산, 인도산 부품 활용 등을 더욱 독려하겠다는 의견

□ 검토의견

ㅇ 인도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에 ‘자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Make in Indi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방산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큼
* 인도정부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방위산업 특별지역’을 설정하고 외국 방산기업 대상 입주시 세금감면, 부지확보 등 혜택을 지원 중

ㅇ 현지 언론은 록히드마틴, 보잉, MBDA(유럽 미사일제조JV), Raytheon(미국 군수업체), Dassault(프랑스 Falcon제조업체) 등 인도에 JV기업을 설립한 주요 방산기업들의 FDI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한국 방산기업은 인도 정책방향에 맞춰 현지생산, 기술이전 등 JV설립, 협업중심의 현지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출처

ㅇ 출처 : CNBC, Economic Times, NDTV
ㅇ 게시일자 : ’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