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국방기금법 역할에 큰 기대

- 독자적인 防産 육성이 목적 –

- 단순한 수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방침 -

• 국방기금, 중요한 역할 기대

   

  아르헨티나 국방부 산하 방산업체 “Fabricaciones Militares(FMSE)”社는 산타페 州政府로부터 州경찰이 사용할 1만5천개의 방탄조끼 생산을 수주하는 등 매출을 300% 증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보고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인 로시(Rossi)는 반가와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정책은 방산 분야에서 산업이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2020년에 승인을 받고 태어난 “국방기금(Fondo Nacional de la Defensa(Fondef))”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금을 마련한 덕분에 아르헨티나 군대는 최초로 장비 재확보(reequipment)를 위한 고유의 자금을 배정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軍의 장비를 다시 확보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육해공 모든 공간의 주권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국방기금을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사용할 경우 아르헨티나의 군대는 근본적인 변화를 볼 것이고 그 담당임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 재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남대서양에서의 美英 해군협력에 우려 표시

   

  한편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미국 원자력 잠수잠이 南大西洋에서 영국을 지원한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2021.2.12(金)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미국 대서양 잠수함사령관의 SNS를 인지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을 접촉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포클랜드(아르헨티나인들은 말비나스라고 부름)의 영국 항공기가 美 潛水艦 USS Greeneville(SSN772)과 대서양 공해에서 합동작전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세계적 범위의 전력을 과시한 것으로 미국 대서양잠수함 사령부의 트윗은 발표(A United Kingdom aircraft from the British Independent Overseas Territory (BIOT) Falklands Islands recently collaborated with USS Greeneville (SSN 772) in the South Atlantic open ocean, demonstrating the global reach of both nations’ forces.)했다고 하는 바, 이와 같이 미국 해군이 포클랜드를 영국의 해외영토(Independent Overseas Territory)로 표시한 것에 아르헨티나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포클랜드 주권 주장 계속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영국의 영토이자 영국의 실효적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주권은 아르헨티나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2020년에 만든 국방비 배당을 위한 국방기금법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아르헨티나의 방산정책은 독자적인 산업능력을 키우고 단순한 무기 완제품 수입은 줄인다는 수입대체화에 중점을 두는 것인 바, 특히 공군과 해군 장비확충, 현대화는 포클랜드 주권을 주장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타국 업체와의 제휴, 투자유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원 : 언론보도, 무역관 자료 정리

• https://www.infodefensa.com/latam/2021/02/09/noticia-argentina-fabricas-militares-factura-pedido-15000-chalecos-antibalas.html

  https://www.defensa.com/argentina/fuerzas-armadas-argentinas-van-cambiar-sustancialmente-logra-10

  https://www.lanacion.com.ar/politica/preocupacion-gobierno-presencia-submarino-nuclear-estados-unidos-nid2600394

  https://en.mercopress.com/2021/02/15/falklands-defined-as-british-independent-overseas-territory-by-us-navy-triggers-reaction-in-buenos-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