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S 인사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영국의 금수조처 때문에 무기구입 좌절
아르헨티나 국방장관 아구스틴로시(Agustín Rossi)는 포클랜드전쟁(1982년, 아르헨티나인은 말비나스(Malvinas)전쟁이라고 부름) 이후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적용하는 무기금수 조처를 이제는 끝낼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禁輸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무기를 구입하려 할 때 해당무기에 영국제 부품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 부품이 들어간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이것은 그가 2021.6.16(水) 포클랜드전쟁 기념행사에서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諸島 회복은 “外交的 徑路”에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요구한 사항이다.
그는 1982년 포클랜드전 이후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부과한 수출금지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武器購入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큼을 호소했다. 그는 “영국에게 있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이 아르헨티나 국방에 있어 부과한 조처는 害로운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무기 구입에 방해가 된다.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의 군대를 현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 상황에서 制動을 건다. 아르헨티나가 구입하려는 무기에 어떠한 영국제 부품이 있어도 우리에게 제동을 건다. 그리펜(Gripen) 전투기의 경우가 그러했다. 브라질이 Gripen을 5-6년 전에 스웨덴과 함께 개발할 때 우리(아르헨티나)도 참가하고 싶었는데 영국이 반대했다”라고 불평했다.
아르헨티나가 겪은 이러한 부류의 다른 사례가 한국산 F-50 Fighting Eagle 구입의 실패인데 아구스틴로시는 “우리는 韓國 超音速機를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영국이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군 장비현대화와 재강화가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초음속기 구입의 不可能함에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아르헨티나)는 羞恥스럽게도 우리의 초계함 한 척을 영국으로 修理를 받으러 보낸 적이 있다. 수리는 했고 돈도 지불했는데 그것을 다시 갖고 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임차료까지 우리는 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등 영국의 금수조처에 대한 强한 불만을 표시했다.
■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국방현대화 계속 추진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영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들어가 있는 防産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서방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는 활발히 그 협력을 넓히고 국내생산 능력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국방기금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국방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처음에는 그 규모가 작아도 조금씩 규모를 확대하면서 장비현대화를 추구하고 나중에는 포클랜드제도를 다시 영국에게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과정에서 對아르헨티나 방산수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아르헨티나의 국방정책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원 : 언론보도, 무역관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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