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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남아공 국방부 예산 삭감, 대 모잠비크 군사적 지원 위협 전망

등록일 2021-06-30

1. 내용

□ 남아공 국방부, 150억 랜드 예산 삭감 발표

ㅇ 남아공 국고(National Treasury)는, 국가 중기 지출 계획을 통해 국방부(SANDF)의 예산 150억 랜드(약 11억 달러) 삭감을 확정

- 이로 인해 향후 국방부의 효과적 임무 수행과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ㅇ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연합(SADC) 내 맹주 격 국가로, 동 예산 삭감이 향후 역 내 영향력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

- 역내 주도적으로 모잠비크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ㅇ 카보 델가도는 ‘17년 최초의 반란 테러 이후 난민 수가 약 8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모잠비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됨

ㅇ 남아공은 대통령 지난 5월 역 내 국가 정상들과 함께 지역경계를 넘어선 모잠비크 테러 세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또한 이미 남아공은 모잠비크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적 지원 중

ㅇ 지난 5월 라마포사 대통령은 프랑스 정상과의 면담에서 모잠비크 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안한 바 있음

- 반란의 상당 부분이 Total의 LNG 개발로 인한 지역 한정적 경제적 혜택으로, 주변 지역 사회가 이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

ㅇ 금번 예산 삭감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對 모잠비크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검토의견

ㅇ 동 예산 삭감으로 향후 남아공의 방위산업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근 국을 타깃으로 방산물자 마케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예상

3. 출처

ㅇ 잡지명: DefenceWeb

ㅇ 게시날짜: 21.06.22

ㅇ 작성자: 부성환 (+27 11 784 2940, dylan@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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