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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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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지난 6월 멕시코 연방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주요 항구 14곳의 통제권을 해군부에 양도, 이와 관련하여 AMLO 대통령은 멕시코 해군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의 개편을 포함한 해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ㅇ 특히, 이전 법에는 해군부의 수색, 구조, 해양 경비, 대공 감시, 해양 환경 보호 등의 작전 수행에 사용 가능한 장비가 함선, 항공기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해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 확대
ㅇ 현재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당(MORENA)과 그 연합당인 노동당(Partido de Trabajo)과 녹색당(Partido Verde)의 상·하원 의석수가 반수 이상인바, 기 개정안의 의결 가능성 큼
□ 출처
해군조직법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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