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파라과이 의회는 현재 “모든 국토 영공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의 고정형 1차 레이더 의무 획득” 법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법안 전반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는바, 세부 내용 조율이 마무리되면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 마리오 압도 정부 재임 기간 중 발의된 법안이나, 차기 산티아고 페냐 정부도 레이더 획득 필요성에는 강하게 동의하고 있어, 8월 15일 출범하는 새 정부 임기 중 1차 레이더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오스카르 곤잘레스 차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파라과이 공군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며, 영공 수호를 위해서는 최소 7대의 1차 레이더는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아르투로 곤잘레스 공군 사령관(GAF)은 “지금처럼 레이더 획득 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레이더 획득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전에 없이 분명하기 때문” 이라고 전망함.

     - 곤잘레스 사령관은 영공 수호를 위해서는 7대의 1차 장거리 레이더, 11개의 무선 제어 (radio control) 시스템 및 1개의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힘.

□ 검토의견

  ㅇ 파라과이는 레이더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영공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임

  ㅇ 이러한 상황으로 주변국 마약 등 불법 밀수의 통로가 되고 있음

□ 출처 

 ㅇ 출처 : Zona Militar, ABC 등

https://www.zona-militar.com/2023/06/24/el-proximo-martes-sera-el-dia-clave-para-la-ley-de-radares-primarios-en-paraguay/

https://www.abc.com.py/policiales/2023/06/26/futuro-ministro-de-defensa-senala-falta-de-inversion-en-las-fuerzas-militares/

 ㅇ 게시일자 : ’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