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2023년 세계조직범죄지수(Global Organized Crime Index)에서 파라과이는 미얀마,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조직범죄 지수가 높은 국가로 발표됨

   - 2023년 세계조직범죄지수는 파라과이를 7.52점으로 평가함

ㅇ 2021년 발표된 세계조직범죄지수에서는 상위 15개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함

   - 다만, 2021년 당시에도 6.70점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조직범죄지수를 기록하며 전조를 보인 바 있음

ㅇ 세계조직범죄지수는 범죄조직들이 그동안 파라과이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전 세계로 마약을 유통하는 중간 통로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중남미 주변국들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편, 정부가 국경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만한 지배력은 없어, 아무런 통제 없이 육해공을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

   - 또한 파라과이의 민간 무기 수입에 대한 규제가 헐거워 비교적 자유롭게 무기를 거래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었던 점을 악용하여, 이웃 국가들의 범죄조직들이 무기를 유통하는데 이용해왔다고 분석함

   - 담배, 위조 제품 밀수가 용이한 점도 범죄조직의 돈줄 역할을 했다고 지적함

   - 해당 범죄조직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파라과이 국내 치안도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올해 8월 출범한 파라과이 신정부는 최근 몇 년간 극도로 불안해진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규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파라과이와 브라질 정부는 10월 ‘반(反) 조직범죄, 돈세탁 및 부정부패 협약’에 공동 서명했음

   -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민간 총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레이더 의무 획득 법’이 신정부 출범 즉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국방보다는 ‘국경 범죄 감시’에 방점을 두고 있음

   - 11월 13일에는 콜롬비아 경찰청장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 확대를 약속함

□ 검토의견

ㅇ 최근 파라과이 내에 조직적인 범죄 사건이 눈에 띄게 늘면서, 치안 문제 해결에 대한 현지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ㅇ 파라과이 정부는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과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편, 군·경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경찰에 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파라과이 의회는 현재 경찰 개혁 법안을 검토 중임

ㅇ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파라과이가 레이더 의무구매법을 제정하는 등의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치안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으로, 향후 치안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BBC, Ultima Hora, 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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