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한·미 양자 간 비결속적 공급안보협정(SOSA) 정식 서명

미 국방부는 11월 16일,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자 간 비결속적인 공급안보협정에 정식 서명을 했다고 발표. 이 협정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방 요구사항을 빠르게 충족시키고 예상치 못한 중단 사태를 대비하여 한·미 양국이 산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70년에 걸친 국방 관계를 더 발전시켜줄 중요한 계기가 되어 국방 프로그램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협력에 도움이 될 전망

대한민국은 미국의 16번째 SOSA 파트너로, 기타 SOSA 파트너로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이 포함

ㅇ 협정 내용

- SOSA 협정은 윌리엄 라플랜트 (William La Plante) 미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과 엄동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에 의해 최근에 서명되었음

- 이 협정은 한미 상호 간 국방 자원을 신속하고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미국 국방부에 의한 프로그램 결정과 상무부에 의한 등급 승인과 함께 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 (DPAS)에 따라 보증을 제공할 예정

- 대한민국은 미국에 우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우선 지원에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부-산업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ㅇ 협정의 역할

SOSA는 미국이 국방 무역 파트너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이 협정은 실무단을 설립하고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미국 국방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며 평화시기, 비상사태 및 무장 충돌 시 예상되는 공급망 문제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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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이 협정은 미-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며 특히, 양국 간 상호 지원과 예비 대응을 강조하는 이 협정은 안보와 국방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 출처

ㅇ 출처 : DOD,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nter Into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ㅇ 게시일자 : ’11.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