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사이트
방산수출정보 방산시장정보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주요 내용
미 하원, 태스크 포스는 대외군사 판매(FMS) 과정 가속화를 위해 외교위원회에서 첫 번째 법안을 논의할 예정
ㅇ 대통령의 의회 통보 없는 무기 판매 승인 임계값 향상
- 주요 군사장비 판매 승인 임계값 상향 (1,400만 → 2,300만 달러)
- 국방 물품, 업그레이드 및 교육 관련 서비스 판매 승인 임계값 상향 (5,000만 → 8,300만 달러)
ㅇ 판매가 3년 이상 지연될 경우 보상을 위해 미군 비축소(US Stockpiles)에서 무기 인도 논의
□ 논란과 우려
ㅇ 일부 군비통제 옹호자들은 의회의 감시 권한 약화에 우려 표명
- 새로운 임계값은 의회의 무기 거래 추적 능력 저하
- 민간인 피해, 인권 및 무력 충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제기할 기회 상실 가능성 우려
별첨 : 미 하원 대외군사 판매 법안 논의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2층 대표번호 : 02-3460-7303 팩스번호 : 02-3460-7907
Copyright (C) KODIT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