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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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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
- 국방부는 ’21년 국방수권법(NDAA) 섹션 1260H*에 의거,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 중인 중국 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에 12개 기업 추가
* 국방부는 매년 미국내 직간접적으로 활동 중인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
- 이번 명단 업데이트는 중국의 군·민 융합전략 대응이 주목적으로, 민간업체로 보이는 중국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 등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
- 기존 목록에는 통신기업 화웨이, 반도체제조인터네셔널, 드론 제조사 DJI 등 50여개 중국 관련 기업이 목록에 등재
- 최근 중국 및 중남미 등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운영 기업 Three Gorges Corp과 자율주행 관련 도로 감지 장비 기업 Hesai Group 등 대상 범위 확대 추세
-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가 곧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추가 제재 조치 검토가 가능할 것 보도
별첨 : 미 활동 중국방산기업리스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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