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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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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주요 내용
미 상원, 이민 제한에 대해 초당적 합의 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및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수정된 안보 법안 합의
ㅇ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의 안보 및 경제 지원, 그중 484억 달러는 군사적 지원 포함
- USAI (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와 펜타곤에 각각 137억, 199억 지원, 이는 미국의 비축품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무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자금 포함
ㅇ 이스라엘은 106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아이언 돔과 데이비드 슬링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
ㅇ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들에 20억 달러 지원
□ 논란과 우려
ㅇ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인원들은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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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법안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와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에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분명, 앞으로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출처
ㅇ New aid bill for Ukraine, Israel, Taiwan faces uphill battle
ㅇ 게시일자 : ’2024.02.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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