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 참여해 1조 4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

- 이는 GDP의 5%에 해당하며,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 그러나 일부 공화당과 진보적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의문 제기

□ 국방 예산 현황

ㅇ 국방 예산은 바이든이 FY21에 취임했을 당시 7,400억 달러에 비해, FY23에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350억 달러를 제외한 8,580억 달러로 증가

ㅇ 올해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요청은 이스라엘과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포함하여 총 670억 달러로, FY24 국방비는 약 9,530억 달러로 예상

- 하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의 반대로 법안을 표결 거부

□ 국가 안보에 따른 예산 문제

ㅇ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국방부의 전략이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고 주장

- 현재 유럽과의 관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 중동에서의 지속적인 갈등, 중국의 핵 현대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

- 2022년 국방비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로 인해 260억 달러가 추가되어 총 8,040억, 2023년 국방비는 350억 달러가 추가되어 총 8,903억 달러로, 기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 자금에 의존

- 그러나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

□ 국방 예산의 논쟁

ㅇ 진보적 민주당은 수년간 1,000억 달러의 방위 예산 삭감을 제안했지만 실패

- 예산 효율성 개선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1년에 1,000억 달러를 삭감하기는 어려운 일

ㅇ 조달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위 계약업체들의 지연과 비용 초과로 비판

- 펜타곤의 책임 부실한 회계 관행으로 인해 낭비 추적 및 제거 어려움

□ 검토의견

ㅇ 보훈 혜택과 같은 의무적인 요금 포함 시, 사실상 국방 지출에 이미 1조 달러가량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보조 지출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다음 몇 년 안에 1조 달러 국방 예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방위 예산의 비효율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출처

ㅇ A nearly $1 trillion defense budget faces headwinds at home and abroad

ㅇ 게시일자 : ’2024.03.0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