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2024년 포르투갈의 국가 예산은 931억 유로로 전년 대비 57억 유로 증가했으며, 국방 예산도 전년대비 2억 유로 규모 증가한 28억 5000만 유로로 예상됨

<국가 예산 지출 (2022~2024)>

(단위: € 10억)

주*: 2023년까지는 실측치, 2024년 추정치

[자료: More Transparency Portal by the Portuguese Government]

ㅇ 2024년 국방 예산은 총 국가 지출 예산의 3.1% 규모로 추정

 - 이 중 5억 3000만 유로는 2023년 3월에 승인된 군사편성법(LPM)*에 지출

 - 해군의 선박 수리 및 유지, 공군의 항공기, 육군의 장비에 대해 3000만 유로 추가 지출 계획

 * 군사편성법(Military Programming Law: LPM)은 4년 마다 진행되는 국방부 시스템 중 하나로, 군수품 계약 체결 및 투자 담당

<2024년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배정>

(단위: € 백만)

 [자료: ORÇAMENTO DO ESTADO(포르투갈 재무부), 2024]

ㅇ 군대와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이 2024년 국방 예산의 80%를 차지

<2024년 국방예산 카테고리별 배정>

(단위: € 백만, %)

[자료: ORÇAMENTO DO ESTADO(포르투갈 재무부), 2024]

ㅇ 국방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3년 기준 포르투갈 GDP에서 국방산업이 차지한 비율은 나토가 목표로 한 2%*에 못 미치는 1.48%에 불과

*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는 국방비로 지출 필요

-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GDP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발트해 국가들과 포르투갈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예산 인상 주장

□ 국방예산과 군사편성법(LPM)

ㅇ 2023-2034년 기간 신군편성법 전체 투자 금액은 55억 7000만 유로 규모

 -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군편성법 대비 17.5%(8억 3,000만 유로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고 수준

ㅇ 국방부 장관이 정의한 군사편성법의 5가지 우선순위

· 군사력의 유지 및 현대화

·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 예비 물자 보충

·  경제적 이득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재구성

·  EU 및 NATO 협력 사업을 활용한 혁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자금 배분

·  병력 시스템의 공백 완화 프로젝트 (국제공약과 관련된 사업, 사이버 방위 및 우주와 같은 새로운 운영 영역 및 파괴적 신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포함)

□ 국제 이슈에 따른 예산문제

ㅇ 포르투갈은 NATO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하여 유럽의 국방력 강화에 맞춰 국방 예산 증액

  -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방 및 안보 활동 지원

  - 사회의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 증가로 인한 위협에 대응 목표

  - 지식,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는 국방 경제에 투자

□ 장비 투자

ㅇ 2024년 예산과 특히 신군편성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고려

  - 근접 지원 항공기(신형), KC-390 항공기, 사이버 방위, 지원, 보호 및 대피 헬리콥터, 해양 초계함, 다목적 물류함, 함대 보충함 및 병사 전투 시스템

ㅇ 육군의 구매 관심 장비 및 무기

  - 군 능력개발실장(the Chief of the Army’s Capability Development Office)인 에마누엘 아우베스 드 소우사(Emanuel Alves de Sousa) 중령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아래 장비들이 관심분야임   

  - 전천후 차량, 경량 장갑차, 120mm 박격포 운반선, 롤2B 야전병원, 장갑 회수차, 가교 시스템, 155mm 방사포, 초단거리 방공(VSHORAD) 시스템, 방공 레이더, SIC-T 전술 통신 시스템을 위한 장비, 지상 감시 레이더, 대전차 유도 미사일(ATGM), 47×4 및 61×6 무장하지 않은/무장하지 않은 물류 트럭, 무인 지상 차량(UGV) 및 무인 항공기

  - 육군 무기 갱신 예정 (레오파드 2A6 탱크와 판두르 II 장갑차)

□ 검토의견

ㅇ 포르투갈의 국방예산 증가를 통해 한국과 포르투갈 간 군사 장비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대

ㅇ 방위산업 관련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지식 및 기술 공유와 훈련 등을 통해 잠재적인 협력 관계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출처

ㅇhttps://oe2024.gov.pt/defesa-nacional/

ㅇhttps://www.portugal.gov.pt/pt/gc23/comunicacao/noticia?i=aprovada-proposta-de-lei-de-programacao-militar

ㅇhttps://www.portugal.gov.pt/pt/gc21/comunicacao/noticia?i=lei-de-programacao-militar-aprovada-na-assembleia-da-republica

ㅇhttps://transparencia.gov.pt/pt/orcamento-do-estado/previsao/despesa-receita-previsao/

ㅇhttps://www.dgo.gov.pt/politicaorcamental/OrcamentodeEstado/2023/Orcamento%20Estado%20Aprovado/Mapas%20da%20Lei/OE2023_doc02_Mapa01.pdf

ㅇhttps://www.dgo.gov.pt/politicaorcamental/OrcamentodeEstado/2022/Orcamento%20Estado%20Aprovado/Mapas%20da%20Lei/OE2022_Mapa02.pdf

ㅇhttps://www.ft.com/content/aa03ef7f-7c09-4c8c-b78e-8e3d892dfb14

ㅇhttps://www.ft.com/content/99facdd9-bb1d-4ed3-93ef-d059acf4b0ce

ㅇhttps://expresso.pt/politica/defesa/2024-03-28-Chefe-do-Exercito-propoe-estudar-regresso-do-servico-militar-obrigatorio-3f7b19b6

ㅇhttps://euro-sd.com/2024/03/articles/37091/portugals-comprehensive-equipment-modernisation/

ㅇ 게시일자: 2024.04.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