ž       개요

ㅇ 포르투갈 의회는 2023년 3월에 2023~2034년 기간동안 시행될 신新 군사편성법(Lei de Programação Militar, LPM)을 승인했음

   * 군사편성법(Military Programming Law, LPM)은 4년 마다 추진되는 국방부 시스템 중 하나로, 군수품 계약 체결 및 투자 담당제도임

-      포르투갈 군대의 현대화 및 유지를 위한 공공투자 편성을 목적으로 함

ㅇ2024년 4월 23일 리스본 군사대학 연구소에서 포르투갈 국방공사(idD Portugal Defense)가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국가 과학 기술 및 비즈니스 협회와 국방 기술 및 산업 기지(BTID) 등이 참석함

< 포르투갈 군사편성법 (LPM) 워크숍 행사>

[자료: Portuguese Armed Forces]

ㅇ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포르투갈 각 국방수행기관(중앙서비스, 군대, 육군, 해군, 공군)의 예산 발표

* 헌법 제2조에 따라 LPM은 국방부가 관리, 포르투갈 정부가 수행

-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투자 계획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

-      헌법 제15조에 따라 현행법이 2027년에 시행되기 위해 2026년에 개정되어야 함을 명시

ㅇLPM의 총 예산은 55억 7천만 유로이며, 2023~2034년을 4년 기준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 분배 (2023~2026년, 2027~2030년, 2031~2034년)

-      2019년에 편성한 예산 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은 예산 편성 (2019년 LPM 편성 예산 47억 4천만 유로)

-      LPM 예산은 36개의 영역에 투자되며, 이는 103개의 프로젝트로 나뉘고, 다시 400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세분

<기간별 LPM 예산 규모>

(단위: 천 유로)

[자료: Portuguese Armed Forces]

ㅇ 페스타나 자르딤(Pestana Jardim) 소령은 LPM투자의 60%는 이중사용 프로젝트를 위한 것임을 언급

   * 이중사용 프로젝트(Double use project): 1개의 장비를 해군, 공군 및 육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각 군의 공동 및 연합 작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ž       주요 내용

ㅇ LPM에서 제시된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 중 대다수는 포르투갈 방산 업체들을 위한 공개 입찰 대상 프로젝트임

-      그 밖의 몇몇 프로젝트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NATO 지원 조달청(NSPA) 프로젝트에 속함

-      해외공공지출 주체인 포르투갈 최고 감사 기관(Tribunal de Contas)의 원칙과 포르투갈 및 EU 계약법의 투명성 및 자유 시장 규칙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됨

ㅇ 외국기업도 참가할 수 있는 국제 공개 입찰은 2 개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음.

1.  소형 전술차량 (Light Tactical Vehicle, LTV)

이 차량은 해군 장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며, "전투력 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양이 할당됨.

* 전투력 투사戰鬪力投射(Force projection):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신속한 경보 전파, 동원, 전개 및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전투력 투사” 예산>

(단위: 백만 유로)

[자료: Portuguese Armed Forces]

    -      국제 공개 입찰에 의한 차량 인수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대수: 58대

        • 상세정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량 전술 차량

        • 조건:

    o 군의 요구사항 준수

    o 경헬기에 의해 운반 가능

        • 추진일정:

    o 시장조사: 2024년

    o 입찰결과 발표 : 2024년

    o 배송: 2025~2026년

2. 연안 경비함 (Navios de Patrulha Costeiros, NPC)

연안 경비함은 해안 장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며, " 경비 및 모니터링 "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금액이 할당됨.

<“경비 및 모니터링” 예산>

(단위: 백만 유로)

[자료: Portuguese Armed Forces]

    -      국제 공개 입찰에 의한 인수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대수: 8대

        • 상세정보:

            1개의 NPC 프로토타입

            5개의 NPC

            2개의 NPC (잠수 가능)

        • 조건:

    o 군함에 대한 서비스, 자재 및 장비 공급

    o 점검 및 지원 관련 서비스

        • 추진일정:

    o 시장조사: 2024년

    o 입찰결과 발표: 2024, 2026년

    o 배송: 2025년, 2026~2034년

           * 담당 정부기관에서는 입찰이 금년 여름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ž       시사점

이 워크숍을 통해 포르투갈 신 군사편성법(LPM) 2023-2034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내용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한국기업 같은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단 두 개 뿐이고, 모두 공개 국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외국 기업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ž       출처

·        Portuguese Military Programming Law Workshop Presentation on 2024.04.24 at the Military University Institute.

·       Organic Law nr. 1/2023 of 17 August 2003, Portuguese Official Journal (“Diário da República”). Published on 2023.08.17. Consultation on 2024.04.26: https://diariodarepublica.pt/dr/detalhe/lei-organica/1-2023-219991254

·       idD Portugal Defense, Workshop website promotion and release. Consultation on 2024.04.26:  https://www.iddportugal.pt/workshop-de-divulgacao-da-lpm-2024/

·    Público Newspaper. Published on 2024.03.09. Consultation on 2024.04.30: https://www.publico.pt/2024/03/09/politica/noticia/abertura-concursos-renovar-frota-marinha-espera-proximo-governo-207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