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미 의회, 부진한 미국 조선업 부흥과 해양 안보 보장을 위한 국가 전략의 필요에 따라 ‘국가해양 전략 의회 지침 보고서’ 발표

- 약해진 조선 능력 및 해양 노동력 강화

- 중국의 조선 및 해양 경제 규모의 급증에 따른 국가적 대응 필요

- 해양 인프라와 역량 투자를 통한 국가 해양 전략 필요

□ 전략적 목표

ㅇ 미국 해상 산업의 기술과 영향력 발전을 위해 미국 국내 해운의 능력과 역량에 투자

- 미 해양 인력 및 존스액트법 강화

- 미국 국제 선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규제 개혁

- 혁신적 해양 물류, 연료 및 첨단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현대적 사업 및 제조 접근 방식 추진

- 해양 인프라 조사 및 평가, 미사용 권한을 활용하여 자원 흐름 가속화

ㅇ 국제 해양 안보와 항로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한 미국 및 동맹국 해군력 강화

- 급격히 증가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극지, 해저 전쟁, 잠수함 전쟁 능력의 신속 증강

- 중국의 해양 물류 플랫폼인 LOGINK 사용 금지 및 미국 항구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미국산으로 교체

- 미국 국내 선박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 및 중국 해양 산업 자금 흐름 제한

ㅇ 인도-태평양 및 극지방에서 자원 경쟁 대비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필요

- 국제 해양 규제 및 집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글로벌 상업 해양 인프라 강화

- 평시, 위기, 전시에도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미국 상업 해양 산업 지원 필요

- 동맹국과의 공동 존재 작전을 통해 항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양 자원 보호 및 녹색해운항로와 해양 기회 지역 설정 필요

ㅇ 해양 부문에서의 독립성을 우선시하여 해양 자원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제 해양 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중국의 불법 및 비 규제 어업 활동으로 위협받는 어업 보호

- 군사, 상업, 민간 이해관계자 협조를 통한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 연구 및 배치를 위한 에너지 혁신 인큐베이터 설립 필요

- 해수면 상승 및 극지 얼음 감소가 해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 확보 방안 마련

- 가치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필요

< 관련 사진/출처: Senator Rubio >

□ 검토의견

ㅇ 이 보고서는 미국 해양 산업 재건과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해양 부문 협력 및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출처

ㅇ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ㅇ 게시일자 : ’2024.04.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