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지난 5월 9일 파라과이 의회에서 “경찰 개혁 및 현대화 법안”이 통과되었음

  - 해당 법안은 파라과이 내무부에서 발의한 건으로, 기존의 경찰 조직법을 폐지하게 됨

  - 법안 발의 취지로는, 파라과이 내에 조직적인 범죄, 불법 무장 단체 및 일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치안 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초국가적 조직범죄 글로벌 이니셔티브(GI-TOC)’는 2023년 조직범죄 지표를 발표하며 파라과이를 4위로 평가했으며, 증가율은 0.82로 가장 높게 평가함

ㅇ 동 법을 통해 범죄와의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 경찰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승진 시스템, 훈련 제도, 위계 구조, 조직도 등 개편되고 경찰 복지 사업들이 검토되어야 함

  - 경찰

ㅇ 연간 경찰력 5천명 증원 추진 중임

  -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지난 4월 SNS 계정을 통해, 늘어나는 범죄율에 비해 파라과이 경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연간 5천명씩 경찰력을 증원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검토의견

ㅇ 파라과이 정부의 치안 분야 투자 확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있음

  - 파라과이는 외국과의 분쟁 위협이 낮아, 국방 분야에 대한 수요가 미비한 편인 데 비해, 불안정한 치안으로 인한 치안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 있음

  -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파라과이의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치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 추진 외에도 최근 이타이푸 협상 결과 발표 당시에도 이타이푸 수익을 향후 치안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올해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안에 반영되어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ㅇ 출처 : Diputados, ABC Color, La Nación, I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