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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정보] 칠레 정부, 칠 방산기업 면세 혜택 도입 검토

등록일 2024-06-13

□ 주요 내용

ㅇ 칠레 국방부와 국세청(SII)은 2023년에 국내 산업이 개발한 제품을 칠레 군대, 예방경찰 및 수사경찰(PDI)이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IVA) 면제를 검토. 이 조치는 칠레 방산 기업이 외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해당 계획은 국방부의 2024년 공공 보고서에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실행된 조치 중 하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방위 부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촉진에도
기여하기 위함.

ㅇ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대 및 치안 및 안전 기관, 그리고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수행하는 "군수품"으로 분류된 방위 부문 물품의 구매 및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상기 기관들이 국내 기업 및 그 자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칠레 기업들의 입찰 및 가격 경쟁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ㅇ 해당 조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높이며,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혁신 및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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