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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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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개요
ㅇ 2024년 9월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개최
ㅇ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논의의 핵심 포럼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주요 위협에 대응 논의
□ 주요 내용
ㅇ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 결의 위반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억제력 강화 강조
ㅇ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 재확인 및 대북 제재 회피 방지와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합의
ㅇ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비판 및 무기이전 관련 모니터링 합의
ㅇ 인도·태평양 및 유럽 안보 위협에 대응해 외교 및 군사 협력 강화에 합의
□ 추가 고려 사항
ㅇ 한국의 확장 억제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핵 공격에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재확인
ㅇ 향후 제6차 회의는 2025년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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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이번 회의는 북한의 확장 억제력 강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미국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
□ 출처
ㅇ United States of America-Republic of Korea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ㅇ 게시일자 : ’2024.09.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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