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순찰차 및 통신 장비 대량 도입으로 치안 개선 기대

- 9월과 12월에 걸쳐 총 450대의 신형 순찰차가 도입되었으며, 600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임

- 2,095대의 통신 장비 보급으로 경찰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이 기대됨

- 순찰차, 통신 장비 외에도 오토바이, 방탄조끼, 무기, 탄약 등의 장비 구입과 경찰서, 병원 시설 개선에도 투자가 이루어짐

- 파라과이 정부는 Itaipu 댐 수익금을 활용하여, 2023-2028 전략적 치안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3년간 9,200만 달러를 경찰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임

  *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 약 3,000만 달러

  * 브라질과 공동 운영하는 Itaipu는 파라과이 공공조달법 절차에서 자유롭고 유연하게 자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ㅇ 페냐 정부의 강력한 치안 강화 정책 추진

- 페냐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확대, 관련 법안 통과 등 경찰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보안/치안 품목에 한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임

- 2023년 8월 취임 직후 민간 총기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치안 강화 정책을 구체화함

- 최근 총기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며, 민간의 총기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반면에, 예산 확대, 관련 법안 통과 등 경찰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3-2028 전략적 치안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관점의 치안 강화를 추진 중임

□ 검토의견

ㅇ 시장 현황 및 전망

 - 현재 파라과이 시장은 방산보다는 치안/보안 분야에 집중해야 할 필요 있음

 - 페냐 정부의 치안 강화 정책으로 민간 시장은 축소되나 공공 시장은 확대될 전망임

 - 2028년까지 지속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예상됨

 - 파라과이는 자체 제조 산업이 부족하며, 방위 및 치안/보안 산업은 전무한 상태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ㅇ 진출 방안

- 한국 기업은 일반 경찰 장비, 첨단 치안 장비, 사이버 보안, 통신 시스템 등 치안, 보안 분야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 있음

- KOTRA 무역관과 경찰청의 네트워킹을 적극 활영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함

□ 출처 

ㅇ 출처 : La Nacion, Ho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