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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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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개요
ㅇ 미 국방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흑연과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 방위 산업 기반(DIB)의 취약성 해소 및 공급망 교란 방지 목적
□ 세부 내용
ㅇ 미국은 2021년 행정명령 14017을 통해 핵심 공급망 검토 착수
-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2023년)으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 증가
- DPA를 통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에 사용되는 필수 전략 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해결
ㅇ DPA 기반의 주요 프로젝트 진행
- BamaStar Graphite Project, 320만 달러 지원으로 국내 흑연 생산 파이프라인 설계 연구 진행
- Graphite Creek, 3,750만 달러의 지원을 통해 재활용 및 고급 제조를 포함한 통합 공급망 구축 추진
ㅇ 국방 산업 기반 전략 이행 계획(NDIS-IP) 발표하며 방위 산업 기반의 현대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 강조
- NDIS-IP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생산 및 공급망 확충,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등 6가지 핵심 이니셔티브를 추진
- 동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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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미국의 핵심 자원 공급망 내재화 및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노력은 한국 방산업체에게 협력 가능성 제공하며 한국의 배터리, 희토류 재활용 기술이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출처
ㅇ DOD Leverages Defense Production Act to Galvanize Critical Supply Chains
ㅇ 게시일자 : ’2024.12.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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