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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주요 내용
ㅇ 2025년 포르투갈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총 30억 6,500만 유로로 책정되었음. 이는 유럽 내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NATO 공약에 따라 2029년까지 GDP의 2%를 국방비로 투자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임
ㅇ 2025년 국방 예산은 경상 지출 24억 5,000만 유로(10.6% 증가)와 자본 지출 6억 1,330만 유로(12.9% 증가)로 구성됨.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42.9%), 물품 및 서비스 구매(29.6%), 그리고 장비 현대화와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투자(20%)임
□ 포르투갈 예산 동향
ㅇ NATO의 2024년 추정치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군사 장비 지출은 NATO 가이드라인을 초과했으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여전히 NATO 회원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024년 GDP 대비 국방비 및 장비 지출 비율>
[단위: %]
[자료: NATO]
ㅇ 2025년 예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가했으며, 물품 및 서비스 구매는 7.4%, 투자는 12.9% 증가함
- 반면, 경상이전 및 이자지급 항목은 대폭 감소함
<정부 예산 규모 (2022~2025)>
(단위: € 10억)
|
2022 |
2023 |
2024 |
2025 |
국가 예산 |
79.3 |
85 |
93.1 |
132 |
국방 예산 |
2.4 |
2.6 |
2.8 |
3.1 |
[자료: 포르투갈 정부 More Transparency Portal 및 국가 예산 웹사이트]
ㅇ 이번 예산 증가를 통해 포르투갈은 NATO, UN, EU의 국제 임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 작전 참여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안보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함
- 이번 예산은 군 현대화, 국방 산업 강화, 국제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된 노력을 반영함
□ 주요 투자 및 예산 집행
ㅇ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할당된 예산은 국방 예산의 29.5%를 차지하며, 총 9억 640만 유로로 책정됨. 이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이 포함됨:
- 군복 및 개인 군사 장비
- 차량 및 장비 유지 보수
- 시설 관련 지출
ㅇ 추가 투자 항목은 총 예산의 20%에 해당하며, 총 6억 1,330만 유로로 책정됨. 이 예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투자될 수 있음:
- 해양 초계함 및 보급함 건조
- 전쟁 예비 물자
- 전술 차량
- KC-390 항공기
- EH-101 헬리콥터와 같은 주요 장비의 유지 및 복구
- 해군 플랫폼 및 대서양 방위 작전센터에 대한 투자
ㅇ 이번 예산에는 A-29 “Super Tucano” 항공기 구매 협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군 함대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포르투갈 산업이 항공기 개발과 조종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 자원 확보가 가장 우선시됨
ㅇ 포르투갈은 예산 확보 측면에서,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며 DIANA Accelerator(북대서양 방위 혁신 가속기)및 NATO 혁신기금과 같은 이니셔티브 참여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기술 및 첨단 기술 연구를 촉진할 계획임
ㅇ 국방 예산에서 군사편성법(LPM) 및 경제회복계획(RRP)의 역할도 주목할 만함. LPM의 개정은 2025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LPM에 할당된 4억 7,920만 유로는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RRP에 따라 약 5,700만 유로가 해군 플랫폼에, 2,000만 유로가 산불 대응 항공 자원에 배정될 예정임
□ 예산 배정
ㅇ 각 카테고리별 예산 배정 분석결과, 2025년 국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군대로 확인됨.
- 군대와 국방부 행정이 국방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함
<2025년 국방예산 카테고리별 배정>
[단위: € 백만, %]
카테고리 |
2024 예산 |
배정 비율 |
별도 지출 |
3,120.6 |
100 |
군대 |
2,142.3 |
68.6 |
국방부 행정 |
453.7 |
14.5 |
시민 보호 및 화재 진압 |
175.8 |
5.6 |
사회 활동 |
144.2 |
4.6 |
RRP (포르투갈 국방 프로그램명) |
79.0 |
2.5 |
병원 및 진료소 |
67.3 |
2.2 |
산업 및 에너지 |
34.7 |
1.1 |
조사 연구 |
15.2 |
0.5 |
대외 군사 협력 |
5.7 |
0.2 |
기후 변화 대책 활동 |
1.2 |
0.0 |
비고등교육기관 |
1.1 |
0.0 |
Simplex+ (포르투갈 국방 프로그램명) |
0.2 |
0.0 |
과학 수사 |
0.2 |
0.0 |
고등교육기관 |
0.1 |
0.0 |
별도재무제표 |
3,122.8 |
|
연결재무제표 |
3,065.1 |
|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2024]
ㅇ 포르투갈 국방 예산의 증가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무역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현대적인 군사 장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르투갈은 국제 방위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능력을 강화하며, NATO와 EU의 공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러한 현대화는 포르투갈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우방국과의 방위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자료원
ㅇ Orçamento de Estado (State Budget) website
ㅇ NATO Press Release, Defens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 (2014-2024), June 2024
ㅇ 게시일자: ’2024.12.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