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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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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주요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제도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
※절충교역: 대규모 무기 구매 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국제적 관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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