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루마니아는 NATO 및 EU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 투입을 증가시키고 있음

◦ 4.30일 Ilie Bolojan 대통령 직무대행은 최고국방위원회(CSAT: Supreme Council of National Defense) 회의 후 광범위한 다년간의 국방강화 방안을 발표함

□ 상세내용

◦ 국방예산 : 루마니아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로 함

◦ EU 방산 차관(EU Defense Loan) : 루마니아는 10년 거치, 40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인 EU 방산 차관을 실행하기로 결정

◦ Funding T/F : 차관 실행은 총리실에서 담당(국방부와 경제부 지원)

◦ 국내산업 투자 : 국방예산 일부는 루마니아 현지 국영/민간 기업과의 계약에 지출될 예정인데, 이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및 EU 펀드 조건 준수를 위함임

◦ 프로젝트 리스트 : EU 자금을 사용하는 방산 프로젝트는 NATO 정상회의 전인 6월 중순까지 제출될 예정임

◦ 법제화 강화 : 최고국방위원회는 4개의 방산관련 법안을 검토했고, 이중 2개는 국회를 통과해 5월 발효예정이고, 나머지 2개는 6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임

□ 무역관 의견

◦ 루마니아 정부의 국방예산 증대, EU 차관 활용을 통한 국방 현대화, 국내산업 발전, 제반 법률 제정 등은 장기적인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 EU 자금이 투입되는 방산 구매는 우리 기업에 제한이 있겠지만, 이는 루마니아 자체 국방예산 증가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진출 우호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예: 당초 루마니아 예산으로 집행하려던 방산 프로젝트가 EU 자금으로 집행되는 경우, 그 금액만큼 루마니아 자체 예산이 추가되는 효과 발생

□ 정보원 및 일자

◦ 링크 / ’25.5.2

https://www.romania-insider.com/romania-csat-meeting-defense-plan-may-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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