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7월. 08일(화요일), 상파울루 무역관

□ 개요

○ 브라질 육군과 공군(FAB)은 연금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간제 군인(임시직)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 중.

   2014년~2023년 사이, 육군·공군의 기간제 장교 비중은 29% 증가.

<임시직 군인수>

*육군, 공군

[자료: FAB, 2025.07.10.]

□ 상세내용

○ 2014~2023년 공군의 기간제 장교 비중은 42%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최초로 기간제 장교가 중령에 임명됨. 육군은 동기간 기간제 장교 비중 22% 증가하면 2023년 기준 전체 인원의 76% 차지

○ 임시 장교는 최대 8년간 복무 가능, 45세 시 자동 퇴역하며 연금 대상이 아닌 근무 연수에 따라 연차 퇴직금 형태로 보상 받으며 주로 고학력 또는 전문직 자격자(의사, 교수 등) 중심으로 선발됨. 또한, 복무 중 군 병원 이용, 숙소 혜택 등 일부 정규직 혜택 역시 제공됨.

○ 임시 군인 확대로 인해 공공 연금 부담 완화와 인건비 절감이 기대되며 복잡한 양성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전력 활용 가능한 점이 장점.

○ 국가방위 거버넌스·관리·공공정책 연구소 책임자 Karian Furtado씨에 따르면, 기술 고도화된 공군, 해군의 경우, 지속적 숙련도 축적이 필요하므로 단기 순환 구조는 비효율적일수 있고 임시 인력이 정규직을 대체한다고 해서, 군 전반의 구조적 재정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특히, 군 전용 병원,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수요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 브라질 해군은 육군과 공군과 달리, 아직까지 임시 계약 병력을 대규모로 도입하지 않음. 현재 해군 병력 중 임시직 군인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함. 최근 병력을 축소하면서 급여와 연금 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진행으로, 정규직 병력의 수는 줄였지만 임시직 비율은 유지됨.

○ 2024년 브라질 국방군은 총 92억 헤알(약 18억 달러)을 장비 구매, 공중 통제, 국경 방어용 칼랴 노프치 프로그램 등에 사용함. 이 금액은 전체 국방 예산의 7.5%에 해당하며, 나토가 권장하는 국방 예산 중 장비 투자 비율인 20%보다 크게 낮음. 그러므로 국방력 강화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의 국제관계 및 국방연구소 소속 교수 아드리아나(Adriana Marques)는 현재 임시직 증가 현상이 단순한 비용 절감의 수단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경고 신호’라고 지적함. 이어, 오늘날 세계는 과거 수십 년보다 더 많은 분쟁과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국방 부문이 이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의견

○ 브라질 국방 예산 구조상 단기적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이나, 숙련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취약점 존재하므로, 항공·기술 운용력이 요구되는 부문에서는 임시 인력 순환 구조가 제한적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임시직의 균형을 고려한 혼합형 인력 운영 전략이 필요함.

○ 군 내부 전용 복지시설(병원, 교육기관 등) 구조 조정 없이는 임시직 확대만으로는 재정개혁 한계가 존재.

□ 정보원 및 일자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25/07/exercito-e-aeronautica-expandem-efetivo-temporario-em-meio-a-pressao-sobre-custos.shtml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