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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개요
ㅇ 태국-중국 S26T 잠수함 사업 개정 합의
- 독일제 MTU396 엔진에서 중국제 CHD620 엔진으로 변경
- 총 사업기간 1,217일 연장, 2028년(불기 2571년) 인도 예정
- 현재 진행률 64%, 18회 분할 납부 중 10회(77억 바트) 집행 완료
- 잔여 40%(55억 바트) 미집행, 총 사업비 132억 바트(미화 약 4.08억 달러)
- 중국 측 추가 지원 8억 바트 규모 제공
□ 상세내용
ㅇ 중국 측 추가 지원 내역
- 엔진 및 예비부품 보증기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 정비요원 지원 및 교육 포함 (7,500만 바트 상당)
- 향후 해군이 조달할 군수장비 일부 추가 제공 (1억 2,500만 바트 상당)
- 잠수함 조종 시뮬레이터 및 기타 군수장비 제공 (6억 바트 이상)
ㅇ 사업 경과
- 2015.4.28 : 태국 내각, 잠수함 도입사업 승인
- 2017.4.18 : 해군참모총장(또는 대리) 계약 서명 승인
- 2017.4.28 : 국방부, 중국 정부(중국선박중공업국제유한공사, CSOC) 통해 도입 결정
- 2017.5.5 : 태국 해군, 계약 체결 (2023년 말 인도 예정)
- 2020.2.17 : EU, 무역제한정책 변경 발표
- 2021.9.3 : CSOC, 계약상 엔진 조달 불가 통보 → 중국 개발 CHD620 엔진 군표준시험 통과, 영국 로이드선급 인증 획득
- 2025.1.2 : 태국 해군참모총장, 독일 외교부에 MTU396 엔진 수출허가 요청
- 2025.1.15 : 국방장관, 독일 국방장관에 요청 서한 발송 → EU 대중 무기금수조치로 불허 통보
- 동 시기 파키스탄 국방부와 접촉, 동형 엔진 24기 발주·3척 잠수함 장착 및 운용 중임 확인
- 2025.8.5 : 태국 내각, 합의 개정 승인
- 2025.9.16 : 태국 해군참모총장 지라폰 웡윗 제독, CSOC 유송 부총재와 개정 협정 서명
-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BOMETEC), 중국선박공업집단유한공사(CSSC), 중국선박무역공사(CSTC) 참여
ㅇ 합의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2019년 EU 대중 무기수출 통제정책(금수조치)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
- 보증기간 확대, 예비부품 및 정비교육 지원, 무기체계 추가 제공, 시뮬레이터 공급 포함
□ 무역관 의견
ㅇ 장기적 유지보수, 보증기간 확대 등에서 후속부품·정비지원 시장 발생 가능성
ㅇ 잠수함 시뮬레이터·부품 공급, 교육·훈련 장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 기회 검토 필요
ㅇ EU 무기금수조치 사례 참고, 향후 대중 군수·이중용도 제품 수출입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
□ 정보원 및 일자
ㅇ Royal Thai Navy (2025.09.16.) - https://www.navy.mi.th/pthfkfvavsqc
ㅇ Nation Thailand (2025.09.17.)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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