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칠레 정부는 교도소 내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수용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칠레 교정청(Gendarmería de Chile)을 공공질서안보군(Fuerzas de Orden y Seguridad Pública)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함

ㅇ 이번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소속을 법무인권부(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에서 공공보안부(Ministerio de Seguridad Pública)로 변경하여 칠레 국가경찰(Carabineros) 및 수사경찰(PDI)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교정청은 일반 행정 기관이 아닌 타 치안 기관 수준의 전문적이고 위계적인 규율 기관의 지위를 갖게 됨

ㅇ 세부적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통합 강화, 직무 수행 중 위험에 대비한 보호 및 통제 수단 확보, 합리적 무력 사용 권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며, 공공안전시스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보안 협정 체계 내 참여를 보장함. 또한 헌법 개정 시 공포 후 12개월 내 교정 보안 업무와 사회 복귀 지원 기능을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별도의 '국가사회복귀서비스'를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야 함

□ 검토 의견

ㅇ 이번 개정안은 칠레 공공 안전 강화와 교정 시스템 내 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최근 몇 년간 교정청을 격상하려는 노력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실제 입법 전이라도 관련 예산 투입과 장비 현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 기업은 조직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시스템, 휴대전화 신호 차단기, 고성능 검측 장비 등 실전 배치형 기술을 중심으로 칠레 공공보안부(개정 시 이관 부처)의 요구 사항을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형사 사법 체계의 통합 강화 조치 또한 군·경·교정 기관 간 지휘통제 시스템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우리 기업은 개별 장비 공급을 넘어 칠레의 공공 안전 인프라를 고려한 보안 시스템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교정청의 역할을 '치안 및 보안'으로 한정하고, '재사회화'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서비스 창설을 계획하는 만큼, 우리 기업은 치안 전문화가 가속화될 교정청에 무기체계 및 방어 장비를, 신설될 재사회화 서비스 기관에는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및 교육 시스템을 공급하는 '이원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