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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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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칠레(산티아고)
□ 주요 내용
ㅇ 칠레 하원은 찬성 107표, 기권 3표로 국가 정보 시스템(Sistema de Inteligencia del Estado) 신규 법안을 가결함. 7년 이상의 입법 과정을 거친 이번 가결안은 국가 정보 체계와 조직 구성, 운영 방식을 강화 및 현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 안보와 국익,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 및 침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ㅇ 특히 정보 활동 영역에서 군과 경찰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며, 각 기관의 활동 목적도 정의함. 국가 정보 체계는 국가정보국(ANI),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국(Emco), 육·해·공군 정보국, 경찰 및 공공안전 부대의 정보 전담 부서로 구성되며, 협력 기관으로는 국가사이버보안국과 교정청(Gendarmería)이 합류함
ㅇ 또한 이번 법안은 정보 획득 절차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처리 방식과 기밀 관리 지침을 구체화함. 특히 정보 체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신설 및 정치적 스파이 범죄를 명문화함
ㅇ 외부 통제는 감사원, 법원, 하원이 각자의 권한 내에서 담당하게 되며,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과 문서는 기밀 처리됨. 한편, 육·해·공군 총사령관은 각 군 내부에 자체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및 이해관계 신고를 기록해야 하며, 이 밖에도 비리나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도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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