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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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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핀란드(헬싱키)
□ 개요
◦ 발표일시: 3.5(목) 저녁(현지시각 기준)
◦ 장소: 핀란드 정부 공식 기자회견
◦ 발표자: 안띠 하까넨(Antti Häkkänen) 국방장관
□ 상세내용
◦ 핀란드 국방장관은 1980년대부터 유지해 온 핵무기 수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
◦ 현행 규제는 나토 회원국으로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법률 개정의 사유로 언급
◦ 핀란드의 국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에서만 핵무기 도입을 승인할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 엄격한 제한을 할 것이라고 첨언
◦ 안보 상의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 핵무기 도입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음.
◦ 핀란드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유치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향후 나토의 핵 훈련 또한 핀란드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알렉산더 스툽(Alexander Stubb) 대통령도 3.6(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NATO의 국방 및 억지력은 재래식 군사력,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의 축을 기반으로 하며, 핀란드가 이 요소들에 대해 법적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
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밝힘.
□ 무역관 의견
◦ 3.2(월)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위해 핵전력 증강 의지를 밝힌 것에 맞춰 핀란드 정부는 핵무기 도입 규제 폐지를 발표하여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 정보원 및 일자
◦ 정보원: 현지 언론(YLE, Helsingin Sanomat 등)
◦ 일자: 3.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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