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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정보] 페루 F-16 도입에 따른 칠레 의회의 국방 능력 재검토 촉구

등록일 2026-05-15

국가(무역관)

칠레(산티아고)

□ 주요 내용

ㅇ 오마르 사바트(Omar Sabat) 등 하원의원들은 페루의 F-16 Block 70 전투기 24대 도입 발표에 대응하여, 칠레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비공개 합동 세션 개최를 요청함.

- 페루의 이번 전투기 도입 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칠레 연간 총 국방예산의 68%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칠레의 신규 무기체계 투자 총액을 초과하는 수준임.

- 이에 의원들은 칠레 국방부 장관에게 전략적 억제력 확보 방향을 확인하고, 단·중·장기 군사장비 및 항공전력 투자·자금조달 계획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촉구함.

ㅇ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이 전략적 국방 능력의 구체화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연 1회 의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한 ‘칠레 군 조직헌법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de las Fuerzas Armadas, Ley N°18.948) 제104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세션이 3년 이상 소집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ㅇ 2019년 제정된 국방 전략능력 재원조달법(Ley N°21.174)에 따른 국방 전략 기금의 재원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함. 구체적으로는 신규 군사 물자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방 전략 능력 다년간 기금'과 긴급 장비 도입 시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우발 기금'으로의 자금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함.

첨부파일

[방산정보] 페루 F-16 도입에 따른 칠레 의회의 국방 능력 재검토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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